이의규 변호사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은 크게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 자체를 양도해 주면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일명 내구제대출)과 휴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전자인 휴대폰깡의 경우 현금을 내준 업자는 물론이고 의뢰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양도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사기방조죄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절대로 연루되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게 위험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기 떄문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게 영업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콘텐츠 결제의 월 한도는 개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소유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항상 잘 소지하고 계시고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도용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을일은 생기지 않으실겁니다.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 결제를 진행하는데 결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핸드폰 정보이용료 한도가 부족하진 않은지, 혹은 정보이용료 결제 차단이 되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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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을 미납하면 미납 이력이 남아 소액결제 한도가 하향이 되고, 한동안 소액결제 사용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 및 상품권 환전 연체 절대 금지)
원스토어 내에서 결제하는 콘텐츠들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와 마찬가지로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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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현물, 상품권 등과 같은 것만 구입이 가능하고, 이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나 콘텐츠이용료로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현금으로 팔아야 될까요?
앱 스토어에서는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어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휴대폰 소액결제로 현금화를 해본 분들의 후기나 평가도 많이 있는데요.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신용불량 상관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휴대폰결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손쉽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상품권이나 컨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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